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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심판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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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심판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가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213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

3. 부산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3060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

2007년
4. 창원지방법원 2007.07.05 선고 2006구합1546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3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8147 판결
  [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0]
  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
 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5년
34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누11934 판결
  [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84]
  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
 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3년
1992년
40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3857 판결
  [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5]
  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4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6839 판결
  [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82;공1990.9.1.(879),1717]
 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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